"치료법 개선 위한 긴급 지원 예산 없어 제한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유행하고 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한 마약성 약물 남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년에 3만명을 넘고 관련 의료비도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6일 진통제 남용 관련 전국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 라인> |
26일(현지시각) 트럼프 트윗과 CNN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우리가 마약성 약물을 근절시킨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진통제를 포함한 마약성 약물이 오늘날과 같이 유행한 적은 없었다"며 "미국 공중보건이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고 나아가 미국 공동체는 약물중독에서 벗어나야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다.
2016년 현재 미국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독 환자는 200만명을 넘는 상황이고, 이들 중독환자가 불법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기관들은 마약성 약물 중독 치료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가 그간 검토했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는 차이가 있다.
CNN은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치료방법 개선을 위한 연방의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로는 연방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을 끌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로는 2009년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의 사례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