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으로부터 선택 강요받는 곤혹스런 입장 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중국의 대한국(對韓國)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가 무리없이 연장된 데 이어 2년 만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도 성사됐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이 25일 정계 및 학계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창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 쪽으로 서서히 움직일 거 같다"며 "이번 당대회까지는 어쨌든 사드 배치 관련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당대회 끝마쳤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지금보다는 완화된 분위기로 갈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최근 중국의 태도가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데서 나온다.
지난 24일 한국과 중국 국방장관은 2년 만에 전격 회담을 가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에 만나 회의장인 아세안 컨벤션센터에서 약 30분간 북핵문제 해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DMM-Plus에서 회담한 이후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국방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3일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9년 4월 첫 협정이 체결됐고, 이후 2014년 3년으로 만기가 연장됐다. 하지만, 이달 10일 자정 만기 종료를 전후해서도 양국이 모두 재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드 갈등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결국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됐고, 국방장관은 다시 만났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이벤트들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중국이 이달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체제를 공고히 한 다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 당대회가 7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전날 폐막했다.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은 이번 대회를 통해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사실상 1인 독재체제의 '절대권력'을 확립했다. 특히,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제시한 사상이 중국 헌법격인 당장(黨章)에 명시되면서 마오쩌둥 반열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정 교수는 "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긍정적 신호로, 일단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에 걸쳐 사드 문제 출구 마련하기 위한 한·중 간 접촉이 강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시진핑 권력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시진핑의 생각 같은 게 훨씬 중요해졌다"면서 "시진핑에 대한 외교, 즉 정상외교가 중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원장은 "(북한 입장에선) 시진핑이 북한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행보에 보다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핵실험 등으로 안정을 흩뜨리면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가 우리나라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선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스와프 체결하고, 국방장관 회담했다고 해서 섣불리 한·중 관계 개선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은 시진핑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강대국끼리는 부딪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중국은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통화스와프는 중국에게도 이익이기에 차치하고라도, 사드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