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이어 국방장관 회담까지…시진핑의 자신감?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08:37

전문가 긴급진단…"남북 등 외국과의 정상외교 중요해져"
"시진핑으로부터 선택 강요받는 곤혹스런 입장 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중국의 대한국(對韓國)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가 무리없이 연장된 데 이어 2년 만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도 성사됐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이 25일 정계 및 학계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창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 쪽으로 서서히 움직일 거 같다"며 "이번 당대회까지는 어쨌든 사드 배치 관련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당대회 끝마쳤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지금보다는 완화된 분위기로 갈 거라 본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최근 중국의 태도가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데서 나온다.

지난 24일 한국과 중국 국방장관은 2년 만에 전격 회담을 가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 계기에 만나 회의장인 아세안 컨벤션센터에서 약 30분간 북핵문제 해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DMM-Plus에서 회담한 이후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국방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3일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9년 4월 첫 협정이 체결됐고, 이후 2014년 3년으로 만기가 연장됐다. 하지만, 이달 10일 자정 만기 종료를 전후해서도 양국이 모두 재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드 갈등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결국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됐고, 국방장관은 다시 만났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이벤트들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중국이 이달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체제를 공고히 한 다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 당대회가 7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전날 폐막했다.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은 이번 대회를 통해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사실상 1인 독재체제의 '절대권력'을 확립했다. 특히,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제시한 사상이 중국 헌법격인 당장(黨章)에 명시되면서 마오쩌둥 반열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정 교수는 "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긍정적 신호로, 일단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에 걸쳐 사드 문제 출구 마련하기 위한 한·중 간 접촉이 강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시진핑 권력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시진핑의 생각 같은 게 훨씬 중요해졌다"면서 "시진핑에 대한 외교, 즉 정상외교가 중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원장은 "(북한 입장에선) 시진핑이 북한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행보에 보다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핵실험 등으로 안정을 흩뜨리면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가 우리나라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선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스와프 체결하고, 국방장관 회담했다고 해서 섣불리 한·중 관계 개선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은 시진핑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강대국끼리는 부딪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중국은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통화스와프는 중국에게도 이익이기에 차치하고라도, 사드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