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정일영 인천공항사장 "정규직화 연내 추진"..야당 "졸속"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7:56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7:56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연내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연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인천공항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 방식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직접고용을 해야 하겠지만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4~5개 정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고 추가적인 재원을 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와 외부 전문가와 꾸린 노·사·정 협의회에서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연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느냐"며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인천공항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진=오찬미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서울 강서구을)의원은 "어떻게 한꺼번에 1만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면서 "꼭 연내 정규직화를 못박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학재(바른정당·인천 서구갑)의원도 "지금까지 정규직화가 완료된 20%만 연내 전환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인천공항이 세계공항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분들이 다 노력해서 된 것으로 현행 체제의 장점이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100% 정규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경환(국민의당·광주북구을)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가 정규직 전환을 틈타 친인척과 지인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지난 5월12일 이후 용역업체는 4차례에 걸쳐 총1012명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향후 인천공항공사가 충원된 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용역업체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구)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대담한 발상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동반돼야한다"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참고인 질의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박대성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 대표가 출석해 "정일영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책임져달라"고 호소했다.

박대성 노동조합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 지난 7월부터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보안사고, 수하물 제한, 폭발사고와 같은 여러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항상 교체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들은 이를 공항공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과 전세계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사측 담당자는 "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