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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자치권 중단 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22:52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00:1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통보한 독립 선언 시한이 지나면서 카탈루냐 자치권 중단 절차에 돌입한다. 

카탈루냐기<사진=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BBC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통보한 독립 선언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가 지나면서 스페인 정부는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해 오는 21일 장관들을 소집하기로 했다.

정부가 155조 발동 계획을 승인하면 이 계획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국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상원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4일 소집된다.

헌법 155조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스페인의 보편적 이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불복종이 발생할 경우 법을 준수하게 하도록 17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중단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어 상원에서 반대파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분명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조르즈 데 에스테번 알론소는 지난 9월 블로그를 통해 "논쟁은 진짜 심리극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155조를 통한 자치권 중단이 실제로 적용되는 데는 최소 2주의 지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억압을 지속할 경우 지방 의회가 독립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마드리드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독립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지난 1일 국민투표를 치르고 90% 이상의 독립 찬성표를 얻어냈다. 다만 국민투표 참여율은 50%에도 미치지 않았다.

푸지데몬 수반은 지난주 독립선언 대신 스페인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스페인 정부는 전날을 시한으로 독립 선언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카탈루냐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스페인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 오전 9시 45분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지수는 전날보다 86.00포인트(0.84%) 내린 1만187.50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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