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거짓 기부금 영수증 대량발급 84%가 종교단체"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09:16

윤호중 "시민공익위원회 출범해 체계적 관리·감독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수 발급한 단체 10곳 가운데 8곳이 종교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모두 213개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들은 총 4만6474건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발행 총액이 무려 71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16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55개로 이중 84%인 46개가 종교단체였다.

이들은 주로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해당 영수증이 허위인지 국세청이 적발하지 못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걷어야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세금누수가 발생한다.

<제공=윤호중의원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단체설립인가 주무관청, 기재부, 국세청, 행자부 등 기부금단체에 대한 소관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현행법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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