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국감2017] 박정호 사장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긍정 검토”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20:45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20:45

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중소 사업자 피해는 막아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소 유통점 등 관련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할 경우 자연스러운 경쟁이 발생,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적적으로 생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장은 “이통 시장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뿐 아니라 판매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통사에 도움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이통 생태계 전반, 나아가 관련 산업 모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사가 모두 맡고 있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 또는 판매점이, 이통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가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단말기 판매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유통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유통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이다.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정광연 기자>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