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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박정호 사장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긍정 검토”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20:45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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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중소 사업자 피해는 막아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소 유통점 등 관련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할 경우 자연스러운 경쟁이 발생,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적적으로 생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장은 “이통 시장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뿐 아니라 판매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통사에 도움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이통 생태계 전반, 나아가 관련 산업 모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사가 모두 맡고 있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 또는 판매점이, 이통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가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단말기 판매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유통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유통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중이다.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정광연 기자>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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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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