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1인체제 공고화와 포스트 시진핑 촉각, 19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5:38

시진핑사상 당헌 삽입 되나, 상무위원 7→5 축소?
천민얼 후춘화 차기대권, 집단지도체제 재편 주목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왔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18일에 시작해 24일까지 일주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인선과 새 정책 청사진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시진핑 사상 당헌 기록, 1인 절대 권력 강화

19차 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집권2기에 들어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1인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黨章 당장)에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도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현재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과연 ‘시진핑’ 이름이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표기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만일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세글자와 함께 당헌에 기록된다면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에 등극, 1인 절대 권력을 형성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시 시진핑 권력 강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현직 정치인 및 원로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여 중국 정책과 지도부 인사를 조율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왕 정치’ ‘막후 정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원로들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5년 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도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원로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이전과 달리 원로들의 의견을 차기 지도부 선정에 반영하는 전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총서기직을 물려주며 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함께 넘겼다. 역대 지도자가 일정 기간 군 주석직을 유지하며 권력에 개입해 온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후진타오가 이른바 상왕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진핑은 당(黨)∙정(政)∙군(軍)을 모두 장악한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진핑이 1인 절대권력을 공고히 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사진=바이두>

◆ 지도부 재편, ‘시자쥔’ 전면 등장

시진핑의 절대권력 강화는 이번 19대 지도부 선출과도 맥을 같이 한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과 리커창의 유임이 확실시 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7상8하(67세 유임, 68세 은퇴) 원칙’에 따라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7상8하 관례를 깨고 자리를 보존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부패척결 선봉장’ 왕치산 서기가 유임에 성공한다면 시진핑 역시 10년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서기가 기존 관례를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완전히 정계를 떠나지는 않고 다른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사진=바이두>

교체 예정인 5개 상무위원 자리에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60허우(60년대생)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도부 개편을 통해 시진핑 측근 세력을 일컫는 ‘시자쥔(習家軍)’이 정계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무위원 후보만 해도 시진핑의 사람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시진핑과 30년간 연을 맺어온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후보로 내정돼, 왕치산 서기의 뒤를 이어 반부패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시진핑이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를 해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앉힌 천민얼은 ‘시진핑의 황태자’라 불린다. 시진핑은 올해 들어 31개 지방정부 지도부 개편을 통해 지지세력의 입지를 강화했다.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사진=바이두>

당내 3대 권력 파벌 가운데 시진핑의 태자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하이방(장쩌민 라인)과 공청단(후진타오 라인)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지난 5년간 장쩌민 계열의 인사가 대거 낙마했다. 또 대표적 공청단 소속으로 유력한 차기 지도자였던 쑨정차이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면서 당내 공청단의 입지도 한껏 좁아진 상태다.

◆ 관례 타파, 권력 시스템 개편 조짐

권력 시스템 개편도 이번 19차 당대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상무위원 수 변경과 공산당 주석제 도입 등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상무위원 숫자를 지금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무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무위원 수 감소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많다. 5년 전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상무위원 수를 기존의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 주석제 부활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주석제’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을 당 최고지도자로 하고 그 밑으로 여러 명의 부주석들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 체제’라면 당 주석제 부활은 단일지도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단일지도체제의 귀환은 당 내 다른 계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파격 행보에 다음주 개최되는 19차 당대회에서도 전통 관례와 규칙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1일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19차 당대회에 제출할 업무보고안 심의 절차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한 제8차 전체회의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우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 심사를 제청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8기 7중전회가 직접 19차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뿐만 아니라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는 단 하루 만에 종료돼 2일간 열리던 기존의 관례를 깼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