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더라도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11일(현지시각) 미 주간 뉴스매거진 뉴스위크(Newsweek)가 보도했다.

뉴욕시 최대 법률그룹인 뉴욕시 변호사협회 존 키어넌 회장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혹은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 방어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지만 전쟁을 위한 군사 행동 명령 권한은 의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전쟁 선언이 있거나 다른 법안을 통해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키어넌 회장은 “즉각적(instant)이고 압도적(overwhelming)이며 다른 선택 수단도 없고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를 “임박한(imminent)”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설전을 벌이는 지금의 상황은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핵 개발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1973년 통과시킨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대통령이 단 60일 동안 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며,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에 따라 테러를 계획하거나 수행하려는 국가에 대해 무력 사용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현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을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8월 한 인터뷰에서 “의회가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이 자체로 북한과 중국에 전쟁을 피하는 길이 최선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매체는 미 의원 상당 수는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우리 모두가 맞서야 한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머피 역시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라며 “너무 늦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의회 표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미 의원 60여명 이상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상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서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의회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