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美의회 승인 없이는 대북 전쟁 '불가능'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07:32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07:32

뉴욕시변호사협회 "현 북한 상황, '즉각적 위협'으로 보기 어려워"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더라도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11일(현지시각) 미 주간 뉴스매거진 뉴스위크(Newsweek)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뉴욕시 최대 법률그룹인 뉴욕시 변호사협회 존 키어넌 회장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혹은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 방어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지만 전쟁을 위한 군사 행동 명령 권한은 의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전쟁 선언이 있거나 다른 법안을 통해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키어넌 회장은 “즉각적(instant)이고 압도적(overwhelming)이며 다른 선택 수단도 없고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를 “임박한(imminent)”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설전을 벌이는 지금의 상황은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핵 개발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1973년 통과시킨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대통령이 단 60일 동안 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며, 9.11 테러 이후 발효된 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에 따라 테러를 계획하거나 수행하려는 국가에 대해 무력 사용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현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을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8월 한 인터뷰에서 “의회가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이 자체로 북한과 중국에 전쟁을 피하는 길이 최선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매체는 미 의원 상당 수는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우리 모두가 맞서야 한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머피 역시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라며 “너무 늦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의회 표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미 의원 60여명 이상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상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서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의회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