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지난해까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5조10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철도는 개통 이후 각각 1조3678억원, 1조8541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는 민자 SOC중 가장 큰 지원액수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364억원을 서울외곽순환도로도 2466억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25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대규모 민자 SOC사업이 국가재정투입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철저히 해 손실보전추정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