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재벌개혁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여야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7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6일 12:23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 증인채택
민주당, 재벌개혁·적폐청산 앞세워 관련 기관 증인 채택
16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19일 공정위 국감 실시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매년 수십명의 국감 증인 출석 요청으로 주목을 받는 상임위로 꼽힌다. 올해는 정무위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으로 총 5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정무위는 일반 국감증인 30명 가량을 출석 요청했다.

정무위는 올해도 여야간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연일 논쟁을 벌였다. 불필요한 일반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목소리와 필요하다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무위는 소관기관이 많다 보니 빡빡한 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캠코, 예탁원 31일 비금융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를 소관하다 보니 어느 상임위 보다 쟁점사안이 많다. 올해 안에 적폐청산을 끝내겠다는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올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재벌 개혁을 필두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 내부거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리콜 사태와 인터넷전문은행 편파지원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CEO와 해당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증인과 참고인 요청이 많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리콜 관련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현안으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증인 요청했다.

또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함 건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논란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해 케이뱅크 은행장을 동시 증인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한표 의원이 은산분리와 운영관리 문제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증인 요청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을 조준해 공정위와 국토부, 권익위 등 기관 실무자들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에선 채이배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 조인식 기금운영 부본부장을, 인수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의혹으로 장동현 SK대표이사를 증인 신청했다. 바른정당에선 효성 회계부정과 관련 이상운 효성 전 대표이사를, GM대우 관련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 불공정행위 관련 이해욱 전 대림산업 부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감사 말 그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가 돼야지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가 되면 안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일반 증인 참석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