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재벌개혁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여야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7년10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6일 12:23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 총 54명 증인채택
민주당, 재벌개혁·적폐청산 앞세워 관련 기관 증인 채택
16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19일 공정위 국감 실시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매년 수십명의 국감 증인 출석 요청으로 주목을 받는 상임위로 꼽힌다. 올해는 정무위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등으로 총 5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정무위는 일반 국감증인 30명 가량을 출석 요청했다.

정무위는 올해도 여야간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연일 논쟁을 벌였다. 불필요한 일반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목소리와 필요하다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무위는 소관기관이 많다 보니 빡빡한 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캠코, 예탁원 31일 비금융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를 소관하다 보니 어느 상임위 보다 쟁점사안이 많다. 올해 안에 적폐청산을 끝내겠다는 여당과 현 정권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겠다는 야당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올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재벌 개혁을 필두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 내부거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리콜 사태와 인터넷전문은행 편파지원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CEO와 해당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증인과 참고인 요청이 많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리콜 관련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현안으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증인 요청했다.

또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함 건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을, 생리대 논란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해 케이뱅크 은행장을 동시 증인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한표 의원이 은산분리와 운영관리 문제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증인 요청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을 조준해 공정위와 국토부, 권익위 등 기관 실무자들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당에선 채이배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 조인식 기금운영 부본부장을, 인수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의혹으로 장동현 SK대표이사를 증인 신청했다. 바른정당에선 효성 회계부정과 관련 이상운 효성 전 대표이사를, GM대우 관련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 불공정행위 관련 이해욱 전 대림산업 부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감사 말 그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가 돼야지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가 되면 안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일반 증인 참석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