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흔들림 없고 국제사회 공조 역대 가장 긴밀”
“전작권 조기 환수로 군 체질·능력 비약 발전할 것”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무기 획득 전 과정서 완전 차단돼야”
“성평등, 인권보호, 의문사 규명 진전 있어야...복무여건도 개선”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선 첨단무기와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며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 해외 파병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들의 일상도 지켜지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 “한미동맹 흔들림 없고 국제사회 공조 역대 가장 긴밀”
이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미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하며 단합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평화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 “국방개혁, 지체할 수 없는 국민 명령”
국방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또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 “전시작전권 가져야 北 두려워하고, 국민은 軍 더 신뢰”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될 것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될 것 ▲사병 스스로 본인이 귀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무기 획득 전 과정서 완전 차단”
방산비리에 대한 엄단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이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다.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평등, 인권보호, 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규명 진전 있어야...복무여건 개선”
장병 인권과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장병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면서 “지휘관들은 그 책무를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계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