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증인 실명제'로 '묻지마 증인신청' 사라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발 증인요청 명단 잇따라 유포…기업들 '긴장'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해 무작위 증인채택 방지
여야 간사 협의로 상임위별 증인 명단 확정…비공개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이번 주부터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채택과 자료 요청안 등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묻지마' 증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실시돼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일정조율, 증인신청 명단 선별작업 등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갑질과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다양한 재벌개혁 현안이 걸려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은행 및 '최순실 게이트' 쟁점이 아직도 뜨거운 금융위와 금감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국감 증인신청 명단이 특히 눈에 띈다.

이번 국감에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서인지 의원들은 증인 신청 명단 작성을 일찌감치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무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별 의원 명단 취합을 거친 뒤 협의를 통해 위원장과 함께 최종 명단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전날 삼성, KT,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국민은행, 현대차, 삼표,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명이 적힌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 것인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원칙상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증인 요청할 예정"이라며 "최종 증인신청 명단은 상임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서 유포된 정무위 증인요청 목록에는 무려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됐다.

대기업의 경우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KT 황창규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이, 금융권에선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삼성증권 운용암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6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각 기업 대관업무 관계자가 의원실과 국회를 오가며 해당 사안에 대한 부연설명에 나서는 등 재벌총수들의 국감 증인 최종 확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대기업 대관부서 관계자는 "국감 시즌이 되면 국회에 가서 동향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다른 대관업무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마다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불러다 하는 군기잡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실시돼 증인을 누가 신청했고, 왜 신청했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 채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국감 증인 기업인이 124명,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기업인 15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망신주기식 '묻지마' 신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증인채택 남발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가 더 이상 각 정당 간 정치적 싸움으로 비춰져선 안되나, 최소한의 기업인 증인신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봤을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관점보다는 각 정당 간 정치적 관계에 따라 국감이 이뤄진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활동은 정치적 보장에서 이뤄진 경우도 있어 기업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해명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증인으로 불렀을때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지만 시대적 과제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 (증인신청의) 범위 정도와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펜싱 구본길, 25년 선수 생활 마침표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올림픽 금메달 3개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6개를 목에 걸었던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전설 구본길(37)이 2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본길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25년간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며 현역 은퇴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파리 올림픽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구본길. [사진=대한체육회]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SK텔레콤 그랑프리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구본길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광역시청 소속으로 출전했다. 남자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008년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된 구본길은 18년간 한국 남자 사브르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한때 개인 세계랭킹 1위에 올랐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2012 런던, 2020 도쿄,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3연패를 이끌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다. 단체전에서도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까지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은 6개다. 남자 수영 박태환, 여자 펜싱 남현희 등과 함께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단체전 금메달 4개를 차지했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7개와 단체전 10개를 포함해 총 1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수 생활을 마친 구본길은 지도자 등 새로운 역할을 통해 한국 펜싱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10-25 14:42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