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판 준비기일 시작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된 '묵시적 청탁'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 조사 방법이나 향후 일정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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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심에서도 공판 준비기일 동안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변론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다만 대표 변호인은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됐다. 기존 대표 변호인이었던 송우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와 학연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심 선고 후 "변호이기에 앞서 법률가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실 관계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2심도 (1심과) 비슷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현안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의미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청탁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항이라 2심 때 집중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간접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한데다, 이를 기반으로 기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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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반론도 묵시적 청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당초 이 부회장이 삼성 내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돼 있어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등은 계열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을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독대 전에 이뤄진 것으로 승마지원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정유라 승마지원도 '강요' VS '뇌물' 논란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는 것도 쟁점 사항이다. 삼성의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가진 독대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역할을 부탁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원 미흡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요구를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대가와 관련이 없는 강압에 따른 금품제공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정부 정책 협조와 정경유착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졌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질책까지 해가며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삼성전자는 어떠한 예측도 삼가한 채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다. 더 이상 총수 부재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향후 재판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내부 한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측도 하지 않는다"며 "낙관하지도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