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대책] 산업계, 미세먼지 저감에 5년간 1조원 부담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6:15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6:20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산업계가 짊어질 비용은 2022년까지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이번 대책에는 먼지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올리는 정책을 담았다"면서 "우리 산업계 전체가 2022년까지 1조원가량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된다"며 "현재 배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 단가의 효율을 따져서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고 말했다.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하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지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다 일회성이란 이유로 기재부에서 거절한 것으로 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마스크부분이 지난 작년도에도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고 논의가 됐다. 그때 일회성이고 자산형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보다 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기로 결론이 났다. 내년부터 해서 복지부 예산에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예산을 담는다.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했을때 실제로 실내 공기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내공간의 미세먼지가 나쁘면 실내체육시설이 의미가 없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유지기준 형태로 만들고,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병행한다. 때문에 당연히 실내체육시설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의 실내 미세먼지질도 함께 관리한다. 점검은 환경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실내공간 미세먼지의 경우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하는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작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매뉴얼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하는데, 해당 4기가 선택된 기준이 있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금 신규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총 9기 중에서 공적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됐다. 공적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4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5기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서 실제 건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때문에 5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4기에 대해서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청정연료로 전환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9기 외에 나머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혀 안짓는 것인가
▲(환경부 차관) 신규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앞으로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보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 했다. 그게 빠지고 TF팀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TF 통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것 아니냐
▲(환경부 차관)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한다. 결과는 주기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대책 추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둘 것인가, 환경부 산하에 둘 것인가?
▲(국무조정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실질적인 민간협력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환경부가 될 것 같고, 다만, 환경부에서 하고 나서 그것들을 국조실이 주관하는 더 큰 관계부처 협의처에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어디에 둘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30% 국내배출 저감을 하면 연 평균 농도로 따지면 몇에서 몇으로 줄이겠다라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리나라에서 30%를 줄이고 중국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정도를 줄인다라고 가정을 했다. 중국 허베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금 실천해 내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26에서 18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약 30.7%가 된다. 배출량을 줄인 정도 만큼의 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본다.

-정부의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게 노후 경유차를 폐쇄하는 게 전부인지 아니면 경유차 자체의 어떤 그것도 줄여 나가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물론 강력한 대책으로 놓고,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차 286만 대를 77%가 되는 221만 대를 2022년까지 폐차하겠다고 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라든가 이런 차량의 환경 친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주거나 디스어드벤티지를 주거나 여러 정책을 병행해서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한중정상회담 격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기분야에 환경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네 가지의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지금 와서 보니 연구 차원에서 머무르고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오지 못 했다는 반성들이 있다. 때문에 차기에 정상회담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를 한중중심회담에 의제로 담고 거기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 정도의 강력한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늘 대책에 담았던 한중협력도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지총량제 도입하려고 하시면 국내 먼지 발생량과 감축 가능량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먼지총량제는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다. 원래는 미세먼지총량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배출시설이라든가 TMS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먼지라고 하는 TSP 형태의 먼지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분류를 따져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지 따지는 작업을 병행해나갈 것이다.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고, 각 배출사업장별로 할당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경유 승용차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럼 화물차나 덤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경유차에 있어서 화물차가 담느냐가 하는데 당연히 담고 있다. 286만 대 중에서 약 한 120만 대 정도가 화물차로 담겨 있고, 당연히 화물차가 승용차나 승합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폐차를 할 때 상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토록 하겠다.

-친환경차 협력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안된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20년 말까지 유예가 됐다. 그런데 온실가스에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유차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한 디스 어드벤티지가 약했다. 친환경차 협력금은 저탄소차 협력금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될 거고, 산업부나 중소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2020년에 저탄소 유예했던 기간 이전에는 제도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사업장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업계 전체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인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되는 단일로는 VOC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단가나 이런 부분은 2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개 한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해서 단가가 어느 효율이 맞춰야 되느냐를 따져보면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