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대책] 중국 대책 구호만…여전히 뿌연 반쪽대책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5:19

"중국발 미세먼지 40~70% 영향"
한중 정상회의 의제 포함이 핵심대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고작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삼겠다'는 게 주요 대책이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40~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결국 손쉬운 국내 규제만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 국내 규제 대폭 강화…감축 목표 '2배 상향'

서울을 뒤덮은 미세먼지 <사진=뉴시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총 7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발전사와 수송(교통) 등 미세먼지 발생분야에 강도 높은 감축조치를 추진하고 배출원별 집중감시를 통해 발생총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기존 대책보다 2배 높게 설정하고, '사업장 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저감대책을 많이 반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반 이상…뾰족한 수 없어 '끙끙'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의 약 40~7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도 고작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대책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을 검토하겠다'며 구호성 대책만 늘어놨다.

베이징과 텐진 등 국내 영향이 큰 중국지역의 대기질 공동조사 및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당장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한반도 주변의 공기 흐름 모습과 대기오염도(AQI) 수준. [에어비쥬얼 3D earth 화면캡처]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보니 '국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만 반복하는데 그쳤다.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보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외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감축 노력없이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어렵다"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국내감축 노력이 있어야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매년 심화되는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