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談談)차이나] '사드 허들'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500억달러, 중국은 5000억달러로 한국 경제 규모가 중국의 70%에 달했다. 25년이 지난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 GDP는 한국(1조5000억달러)이 중국(11조8000억달러)의 13%에 못 미칠 정도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할 정도로 비대칭관계가 됐다.

필자는 1985년 이후 근 30년간 중화권에 주재하면서 수교 전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지도자와 관리들, 파트너사 기업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중국 경쟁력의 진면목과 어두운 민낯을 속속들이 체험했다.

특히 수교 3년 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 전후 현지에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홍콩 주재 5년 차였던 당시 필자는 수교 전인 1987년부터 중국에 자주 업무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사전에 상하이대외무역공사에 중국 대륙 현지상황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계획대로 6월 5일 상하이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시내에 들어서자 당시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노상 전기버스(2대를 연결해서 운행)들이 바리케이드처럼 시내 모든 도로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상하이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유혈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톈안먼 사태의 여파는 3년 가까이 중국공산당 운신의 폭을 제한해 개혁개방 역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람은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 노지도자의 결단이 거대 중국의 방향을 우클릭하게 만든 것이다. 덩샤오핑은 톈안먼 사태 3년 뒤인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재차 개혁개방 가속화를 독려했고, 이런 사회적 개방 분위기에 힘입어 그해 한·중 수교가 전격 체결됐다.

◆한·중 관계와 사드, 그리고 중국의 속셈

이후 양국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톈안먼 망루에 오를 만큼 가깝게 발전했으나, 한국 정부가 2016년 들어 북핵문제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급랭 모드로 전환됐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소비재, 유통, 현대차 불매운동 등 전 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태도를 ‘대국의 치졸함’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우리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너무 커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중국이 급부상하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천명했다. 2013년 시진핑은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제의하고 G2의 지위를 공식 인정받고자 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 역시 중국의 통상 및 외교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64개 연선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맞서기보다는 이를 피해가는 서진전략의 일환이다. 물론 일대일로 전략은 중저속 성장이라는 ‘뉴노멀’ 상황에 처한 중국이 국내 정치 경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대 운용도 같은 맥락이다.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영유권 다툼, 공해상 ‘항행의 자유’ 갈등도 유념해야 할 요소다.

한국에 있어 사드 배치는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 수단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의도가 MD체계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간 갈등이라기보다 미·중 간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 싸움의 성격이 짙다. 군사력에서 미국에 절대 열세인 중국으로서는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의 다른 한 축인 한국을 난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중 간의 균열이 자국의 이익, 즉 ‘아시아 회귀 전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방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 마찰, 치킨게임까지는 안 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 원유 금수조치나 무역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세컨더리 보이콧과 무역법 301조 발동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있다. 10월 향후 5년을 결정하는 공산당 19차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시진핑 정권은 통치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시그널을 미국 측에 보낼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환구시보의 대북 원유 금수조치 반대 사설은 그들의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에너지 축소 공급이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 체류 당시 공산당 및 정부 고위지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다. 춘제(春節) 연휴에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대표적 외자기업들을 찾아 공장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외자기업 대표는 이들을 영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 지도자 인사평가 핵심 지표는 GDP 성장률이어서 정부 주요 행사에 외자기업 대표들이 자주 초대되곤 했다. 당시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외자기업의 신규 및 확장 투자였다. 중국의 발전 방식은 차관이 아니라 해외기업 투자에 의존한다. 따라서 외자기업의 투자 관련 주요 행사에는 그들이 반드시 참석했으며, 투자조건에 대해서도 100%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국 내 많은 한국 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내 면세점 등 유통 및 여행업계 및 요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한국에 투자한 중국 자본의 철수가 예상되며, 올 10월 만료되는 560억달러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는 전면적 무역통제와 심지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이 양국 간에 쟁점화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구조적 대변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기존의 중간재 수출 중심 일변도의 안일한 제품 구조를 고집했다.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에서 2014년 50%로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7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중 반제품 등 소재류가 50%, 부품∙부분품류가 50%로서 소재 분야는 비중이 줄어들고 부품∙부분품 분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 사드 보복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소재 분야의 경우 산업 특성상 석유화학 등의 장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동률이 경영상 중요 변수이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은 사드 보복이 구체화되면 심각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과거 마늘과 폴리에틸렌 무역마찰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도체나 LCD등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투자비가 방대하고 감가상각기간이 짧아 가동률 저하는 수익성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2년에는 0.1%까지 급락했으며 2014년 -0.4%, 2015년 -5.6%, 2016년 -9.3%로 3년 연속 역주행했다. 여기에다 앞서 언급한 수출구조상 문제까지 안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대중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 내 생존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곳은 석유화학과 패션 관련 분야였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이 개발하기 힘든 고부가가치 기초소재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제품 구조를 고도화해 사드의 파고를 넘고 있다. 패션 분야는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현지 고객들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현지 기획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 사드 보복의 예봉을 피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이익 우선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의 결과로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끝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적 외교 전략을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강을 위해서는 대중국 사업의 구조 변혁과 함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25년 전 중국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당시 우리의 경제 규모가 그들의 70%에 달한 데다 산업구조 및 경쟁력 면에서 우리를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추월했거나 근소한 차이로 뒤쫓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G2 반열에 들어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신형대국으로 변모했다. 미국마저도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 지경이 됐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중국 시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을 앞서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의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민관일체의 연구·개발(R&D)과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인재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 난관에 허둥대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기적 비전을 가다듬어 한·중 경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나상진 나상진중국사업연구소 대표(LG화학 전 중국지역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