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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사드 허들' 어떻게 넘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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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500억달러, 중국은 5000억달러로 한국 경제 규모가 중국의 70%에 달했다. 25년이 지난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 GDP는 한국(1조5000억달러)이 중국(11조8000억달러)의 13%에 못 미칠 정도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할 정도로 비대칭관계가 됐다.

필자는 1985년 이후 근 30년간 중화권에 주재하면서 수교 전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지도자와 관리들, 파트너사 기업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중국 경쟁력의 진면목과 어두운 민낯을 속속들이 체험했다.

특히 수교 3년 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 전후 현지에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홍콩 주재 5년 차였던 당시 필자는 수교 전인 1987년부터 중국에 자주 업무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사전에 상하이대외무역공사에 중국 대륙 현지상황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계획대로 6월 5일 상하이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시내에 들어서자 당시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노상 전기버스(2대를 연결해서 운행)들이 바리케이드처럼 시내 모든 도로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상하이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유혈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톈안먼 사태의 여파는 3년 가까이 중국공산당 운신의 폭을 제한해 개혁개방 역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람은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 노지도자의 결단이 거대 중국의 방향을 우클릭하게 만든 것이다. 덩샤오핑은 톈안먼 사태 3년 뒤인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재차 개혁개방 가속화를 독려했고, 이런 사회적 개방 분위기에 힘입어 그해 한·중 수교가 전격 체결됐다.

◆한·중 관계와 사드, 그리고 중국의 속셈

이후 양국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톈안먼 망루에 오를 만큼 가깝게 발전했으나, 한국 정부가 2016년 들어 북핵문제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급랭 모드로 전환됐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소비재, 유통, 현대차 불매운동 등 전 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태도를 ‘대국의 치졸함’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우리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너무 커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중국이 급부상하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천명했다. 2013년 시진핑은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제의하고 G2의 지위를 공식 인정받고자 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 역시 중국의 통상 및 외교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64개 연선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맞서기보다는 이를 피해가는 서진전략의 일환이다. 물론 일대일로 전략은 중저속 성장이라는 ‘뉴노멀’ 상황에 처한 중국이 국내 정치 경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대 운용도 같은 맥락이다.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영유권 다툼, 공해상 ‘항행의 자유’ 갈등도 유념해야 할 요소다.


한국에 있어 사드 배치는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 수단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의도가 MD체계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간 갈등이라기보다 미·중 간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 싸움의 성격이 짙다. 군사력에서 미국에 절대 열세인 중국으로서는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의 다른 한 축인 한국을 난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중 간의 균열이 자국의 이익, 즉 ‘아시아 회귀 전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방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 마찰, 치킨게임까지는 안 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 원유 금수조치나 무역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세컨더리 보이콧과 무역법 301조 발동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있다. 10월 향후 5년을 결정하는 공산당 19차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시진핑 정권은 통치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시그널을 미국 측에 보낼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환구시보의 대북 원유 금수조치 반대 사설은 그들의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에너지 축소 공급이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 체류 당시 공산당 및 정부 고위지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다. 춘제(春節) 연휴에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대표적 외자기업들을 찾아 공장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외자기업 대표는 이들을 영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 지도자 인사평가 핵심 지표는 GDP 성장률이어서 정부 주요 행사에 외자기업 대표들이 자주 초대되곤 했다. 당시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외자기업의 신규 및 확장 투자였다. 중국의 발전 방식은 차관이 아니라 해외기업 투자에 의존한다. 따라서 외자기업의 투자 관련 주요 행사에는 그들이 반드시 참석했으며, 투자조건에 대해서도 100%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국 내 많은 한국 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내 면세점 등 유통 및 여행업계 및 요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한국에 투자한 중국 자본의 철수가 예상되며, 올 10월 만료되는 560억달러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는 전면적 무역통제와 심지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이 양국 간에 쟁점화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구조적 대변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기존의 중간재 수출 중심 일변도의 안일한 제품 구조를 고집했다.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에서 2014년 50%로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7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중 반제품 등 소재류가 50%, 부품∙부분품류가 50%로서 소재 분야는 비중이 줄어들고 부품∙부분품 분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 사드 보복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소재 분야의 경우 산업 특성상 석유화학 등의 장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동률이 경영상 중요 변수이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은 사드 보복이 구체화되면 심각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과거 마늘과 폴리에틸렌 무역마찰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도체나 LCD등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투자비가 방대하고 감가상각기간이 짧아 가동률 저하는 수익성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2년에는 0.1%까지 급락했으며 2014년 -0.4%, 2015년 -5.6%, 2016년 -9.3%로 3년 연속 역주행했다. 여기에다 앞서 언급한 수출구조상 문제까지 안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대중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 내 생존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곳은 석유화학과 패션 관련 분야였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이 개발하기 힘든 고부가가치 기초소재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제품 구조를 고도화해 사드의 파고를 넘고 있다. 패션 분야는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현지 고객들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현지 기획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 사드 보복의 예봉을 피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이익 우선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의 결과로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끝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적 외교 전략을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강을 위해서는 대중국 사업의 구조 변혁과 함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25년 전 중국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당시 우리의 경제 규모가 그들의 70%에 달한 데다 산업구조 및 경쟁력 면에서 우리를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추월했거나 근소한 차이로 뒤쫓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G2 반열에 들어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신형대국으로 변모했다. 미국마저도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 지경이 됐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중국 시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을 앞서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의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민관일체의 연구·개발(R&D)과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인재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 난관에 허둥대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기적 비전을 가다듬어 한·중 경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나상진 나상진중국사업연구소 대표(LG화학 전 중국지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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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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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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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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