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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사드 허들' 어떻게 넘을 것인가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4:17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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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500억달러, 중국은 5000억달러로 한국 경제 규모가 중국의 70%에 달했다. 25년이 지난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 GDP는 한국(1조5000억달러)이 중국(11조8000억달러)의 13%에 못 미칠 정도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할 정도로 비대칭관계가 됐다.

필자는 1985년 이후 근 30년간 중화권에 주재하면서 수교 전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 지도자와 관리들, 파트너사 기업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중국 경쟁력의 진면목과 어두운 민낯을 속속들이 체험했다.

특히 수교 3년 전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 전후 현지에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홍콩 주재 5년 차였던 당시 필자는 수교 전인 1987년부터 중국에 자주 업무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사전에 상하이대외무역공사에 중국 대륙 현지상황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계획대로 6월 5일 상하이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시내에 들어서자 당시 주요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노상 전기버스(2대를 연결해서 운행)들이 바리케이드처럼 시내 모든 도로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상하이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유혈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톈안먼 사태의 여파는 3년 가까이 중국공산당 운신의 폭을 제한해 개혁개방 역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람은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 노지도자의 결단이 거대 중국의 방향을 우클릭하게 만든 것이다. 덩샤오핑은 톈안먼 사태 3년 뒤인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재차 개혁개방 가속화를 독려했고, 이런 사회적 개방 분위기에 힘입어 그해 한·중 수교가 전격 체결됐다.

◆한·중 관계와 사드, 그리고 중국의 속셈

이후 양국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톈안먼 망루에 오를 만큼 가깝게 발전했으나, 한국 정부가 2016년 들어 북핵문제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급랭 모드로 전환됐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소비재, 유통, 현대차 불매운동 등 전 방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태도를 ‘대국의 치졸함’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우리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너무 커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중국이 급부상하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천명했다. 2013년 시진핑은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제의하고 G2의 지위를 공식 인정받고자 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 역시 중국의 통상 및 외교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64개 연선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맞서기보다는 이를 피해가는 서진전략의 일환이다. 물론 일대일로 전략은 중저속 성장이라는 ‘뉴노멀’ 상황에 처한 중국이 국내 정치 경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확대 운용도 같은 맥락이다.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영유권 다툼, 공해상 ‘항행의 자유’ 갈등도 유념해야 할 요소다.


한국에 있어 사드 배치는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 수단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의도가 MD체계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간 갈등이라기보다 미·중 간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 싸움의 성격이 짙다. 군사력에서 미국에 절대 열세인 중국으로서는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의 다른 한 축인 한국을 난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중 간의 균열이 자국의 이익, 즉 ‘아시아 회귀 전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방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 마찰, 치킨게임까지는 안 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 원유 금수조치나 무역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세컨더리 보이콧과 무역법 301조 발동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있다. 10월 향후 5년을 결정하는 공산당 19차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시진핑 정권은 통치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시그널을 미국 측에 보낼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온 환구시보의 대북 원유 금수조치 반대 사설은 그들의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에너지 축소 공급이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 체류 당시 공산당 및 정부 고위지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다. 춘제(春節) 연휴에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대표적 외자기업들을 찾아 공장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외자기업 대표는 이들을 영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 지도자 인사평가 핵심 지표는 GDP 성장률이어서 정부 주요 행사에 외자기업 대표들이 자주 초대되곤 했다. 당시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외자기업의 신규 및 확장 투자였다. 중국의 발전 방식은 차관이 아니라 해외기업 투자에 의존한다. 따라서 외자기업의 투자 관련 주요 행사에는 그들이 반드시 참석했으며, 투자조건에 대해서도 100%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국 내 많은 한국 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내 면세점 등 유통 및 여행업계 및 요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한국에 투자한 중국 자본의 철수가 예상되며, 올 10월 만료되는 560억달러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는 전면적 무역통제와 심지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이 양국 간에 쟁점화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구조적 대변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기존의 중간재 수출 중심 일변도의 안일한 제품 구조를 고집했다.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4%에서 2014년 50%로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7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중 반제품 등 소재류가 50%, 부품∙부분품류가 50%로서 소재 분야는 비중이 줄어들고 부품∙부분품 분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 사드 보복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소재 분야의 경우 산업 특성상 석유화학 등의 장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동률이 경영상 중요 변수이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은 사드 보복이 구체화되면 심각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과거 마늘과 폴리에틸렌 무역마찰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도체나 LCD등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투자비가 방대하고 감가상각기간이 짧아 가동률 저하는 수익성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5%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2년에는 0.1%까지 급락했으며 2014년 -0.4%, 2015년 -5.6%, 2016년 -9.3%로 3년 연속 역주행했다. 여기에다 앞서 언급한 수출구조상 문제까지 안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대중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 내 생존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곳은 석유화학과 패션 관련 분야였다.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이 개발하기 힘든 고부가가치 기초소재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제품 구조를 고도화해 사드의 파고를 넘고 있다. 패션 분야는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현지 고객들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현지 기획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 사드 보복의 예봉을 피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이익 우선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의 결과로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끝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적 외교 전략을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강을 위해서는 대중국 사업의 구조 변혁과 함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25년 전 중국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당시 우리의 경제 규모가 그들의 70%에 달한 데다 산업구조 및 경쟁력 면에서 우리를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2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추월했거나 근소한 차이로 뒤쫓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G2 반열에 들어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신형대국으로 변모했다. 미국마저도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 지경이 됐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중국 시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을 앞서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의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민관일체의 연구·개발(R&D)과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인재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적 난관에 허둥대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기적 비전을 가다듬어 한·중 경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나상진 나상진중국사업연구소 대표(LG화학 전 중국지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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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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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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