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검찰개혁위 권고한 공수처 신설 열쇠 쥔 검찰…문무일 검찰총장 속내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5:35

역대 정권 공수처 신설 실패
文정부 검찰서도 반대 기류
사법개혁 여론높아 청신호?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번번히 실패한 공수처 설치가 실현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검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비롯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한다.

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윤곽은 나타났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검찰의 힘이 빠지는 형국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 등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무산됐다. 검찰의 힘이 그 만큼,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공수처 설치를 시도했으나 검찰을 이기지 못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임기 초기 때 ‘전국 검사와 대화’ 등을 시도하며 개혁에 나섰으나 검찰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중도 퇴임했으며 2011년 김준규 총장, 2012년 한상대 총장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때문에 이번 검찰 개혁 실현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 반발로 인해 검찰 개혁이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했으나, 올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 검찰 개혁 등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꼽았다. 검찰 개혁을 비롯해 사법 개혁을 통해 적폐를 완벽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혁을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간부회의에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개혁요구를)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보다 비교적 소극적인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