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판사 구분 의미 없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원인 파악해 해결책 제시"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된 '좌편향' 우려를 인식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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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한 "사건의 양적 처리를 강조하기보다 성심을 다한 재판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화됐다고 지적 받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