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현대모비스 대리점 갑질 시정방안 '퇴짜'…공정위 '재심의'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2:00

4년간 대리점에 구입강요 '갑질'
동의의결 시정방안 '미흡' 판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리점에 수년 간 '구입강요' 등 부당행위를 해 온 현대모비스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퇴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미흡' 판단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본사 전경.<사진=현대모비스>

하지만 현대모비스 측이 보다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한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동의의결' 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해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는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부당행위가 드러나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지난 6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