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문재인 정부 100일간 유통업계가 집중 타겟이 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복합쇼핑몰 규제 등 유통 대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규제는 기업의 영업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신세계 역점사업 '스타필드'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무휴업도 눈앞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처럼 한달에 두번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강제 의무휴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때문이다.  

유통 대기업들이 주요 사업으로 밀고 있는 복합쇼핑몰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 주말 방문객수만 최대 수십만명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개장 140일만에 방문객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한달에 2회 의무휴업으로 주말 500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갈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유통업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신규 사업에 걸림돌을 만나게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타필드 같은 복합몰이나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유통업을 하지만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대표적 대상이다. 입점업체에 대해 상품 판매액에 비례하는 정률임차료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자로 봐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서다.

이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규제를 받고 있던 대형마트 업계도 부담이 가중되긴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 인건비도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서로 분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지만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50대50으로 분담하게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나 판촉 행사를 위해서는 시식 행사가 필수인데 대부분 제조사 요청으로 진행해왔다"며 "이들의 인건비까지 대형마트에 부담하게 되면 시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 오너 이슈 불거진 프랜차이즈업계, 공정위 칼날에 한숨만

프랜차이즈 업계도 공정위의 주 타겟이 됐다.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일으킨 문제가 가맹점주에 불똥 튄 점이 프랜차이즈 규제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주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 등 제도 개선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업계에서도 긴장이 이어졌다.

50개 프랜차이즈사에 대해 제품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공개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업계의 오래된 관행을 사과한다면서도 자정과 변화의 시간을 달라"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서면서도 원가 공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로 또 하나의 골목상권인 프랜차이즈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중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65%는 10억원 미만이다.

◆ 유통업에 집중포화된 영업 규제..업계 "이런 상황에 일자리 창출하라니.."

유통업계는 이 같은 규제 속에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유통업에 대한 규제로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역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하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에 신규 출점까지 제한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용 축소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오픈한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고용 효과가 5000명 이상이었고, 이번 달 그랜드오픈하는 스타필드 고양은 신규 창출 인원만 3000여명으로 신규 고용 효과가 크다.

이 같은 규제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받은 2012년부터 3년간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12.9%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은 160% 이상 폭증했다. 편의점도 51% 이상 뛰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소비자가 온라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면 오히려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 상권이 같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 투자 기회를 잃은 대형 유통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해외 시장에 자꾸 진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등이 규제 경쟁이 아닌 차별화를 통한 혁신경쟁을 해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