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도는 동반자] "농산물과 인력시장 인도에 개방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09:08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09:23

[전문가 좌담회] <4> 농산물·인력 시장 열고 ODA도 상호 유리하게
"우리에게 피해없는 것부터 인도에 과감하게 줘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인도는 한국을 넘버3 협력국가로 생각한다. 한국과 인도가 맺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인도 입장에서는 일본과 러시아하고만 맺었던 거다. 그러나 말만 '특별'이지 우리 정부가 인도에게 준 게 없다. 우리가 과감하게 줘야 인도도 협력한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경제·외교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한국이 인도에 줄 것을 먼저 찾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 CEPA 개정, 농산물과 인력 시장 내줘야

우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면서 인도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인도가 원하고 있지만 개방시 국내 시장교란이 적은 농산물과 인력 시장이 인도에 줄 '선물' 후보로 꼽혔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은 57%에 불과하다. 다른 FTA 활용률이 90%를 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민간기업이 인도와 교역을 할때 CEPA를 통해 보다 낮은 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품목인데도 절반 가량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신시열 CJ오쇼핑 자문역은 "인도 입장에서는 CEPA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유인요소가 없다"면서 "인도에 큰 선물을 안겨주면서 CEPA를 우리 입맛에 맞게 파격적으로 개정할 유인요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도가 한국으로 수출하고 싶어하는 포도와 망고의 경우, 인도산의 경쟁력이 칠레산 포도나 태국산 망고에 비해 약해 국내 농산물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간호조무사와 같은 인력시장도 일본은 향후 로봇 등에 대체될 시장이라고 보고 인도 측에 과감히 내줬다.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은 "국내시장 교란이 적고 타격이 없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호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CEPA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G2' 인도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 2017 인도 전문가 좌담회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컨퍼런스 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준 코트라 사장, 신시열 CJ오쇼핑 자문역(인도연구원 인도포럼 운영위원장), 박현재 인도포럼 회장,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김응기 한국외대 인도학과 교수/이형석 기자 leehs@

◆ ODA는 '스마트시티' 등 가시성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국이 인도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적은 투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스마트시티'등 가시성 높은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는 그 동안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 외에는 ODA 협력을 하지않았으나, 지난 2015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ODA 협력국으로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 여기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의 금융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신시열 자문역은 "일본은 인도에 EDCF로 350억달러, 중국은 200억달러를 약속했다. 우리의 10억 달러는 턱없이 작다"면서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 된 것, 가시성 높고 인도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잘하는 제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인도에 건설하는 안이 제안됐다.

김응기 한국외대 인도학과 겸임교수는 "기아자동차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에 자사 부지 외에도 한국의 협력업체가 함께 진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도로, 전력, 통신, 인프라, 물류기지까지 아우르는 스마트시티를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수상과 실무적으로 협상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