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안보리 시각차… 중·러 "대화" vs. 미국 "강력 제재"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9:16

미국 새로운 제재안 11일 조속 합의 시도
"벼랑끝 대치에선 물러서야" 공통적 입장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된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주내에 결의안을 이사국에 회람하고 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측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측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제재보다는 대화를 하는 '외교'에 중점에 둘 것을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전쟁이 아니라 단연 경제 제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6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지아가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네벤지아 대사는 "우리는 정치적 대화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 "새 결의안에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별도의 정치적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계속 쌍중단(雙中斷), 즉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폭탄 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새 제재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힌 직후 러시아와 중국측의 반응인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요일 북한의 핵 이슈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대북 강경 경제제재 분위기에 물을 탔다. 추가 경제제재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

따라서 경제제재보다는 대화하는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을 언급하는데 대해 이는 북한을 자극할 뿐 사태를 해결하는 접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의 도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진=AP통신/뉴시스>

한편, 낸시 소더버그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전쟁 얼음장을 놓는 것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긴장만 고조시키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간에 틈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지만 경제제재가 먼저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북한이 구사하는 벼랑끝 전술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것이지만, 외교적 대화를 우선하는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경제 제재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월요일 니케 헤일리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무역 상대도 모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유엔은 북한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의 전면적 금수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은 이번 추가 제재 결의안에 석유 금수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전면 금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제재 결의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드러냈다.

소더버그 전 대사는 "금융제재, 무역제재 등에 대해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모든 무역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추가 제재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소더버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