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월 정기국회] 국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병원,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반영 법안 발의
한국당 등 야당도 큰 틀에서 동의…규제정책엔 '이견'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회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여야는 미세먼지 감축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미세먼지가 짙은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민생 및 국민 안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고, 민간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야 4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접 연결된 사안인만큼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이 대선공약을 포함한 관심법안을 정리해 내놓고 이 중 공동사안이 있는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진행한다"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단이 합의해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은 여야 5당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상임위원들이 대체로 동의를 해준다"고 전했다.

다만 "친환경차 의무 판매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선 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이견이 나뉜다"고 말해 환경 규제 정책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