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경제제재 '원유 금수조치'는 중·러 설득 관건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옵션과 물밑대화 가능성도 상존
[뉴스핌=송의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다시 ‘대북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선택할 향후 대북옵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전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공식 성명을 낸 데 이어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무용론 거론은 자신이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인 경고를 보냈음에도 북한이 지난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특히 이 미사일이 일본 영공까지 통과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다음달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 등으로 추가 대형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고 차원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대북 레드라인(임계점)을 노출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은 분명 이 선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응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긴장국면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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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대화는 북한 문제 해결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트위터에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일단, 한반도 안보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에 제한적 선제타격을 할 경우라도 한국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북한에 대해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창구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원유공급 차단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시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를 먼저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치는 만약 차후에 군사조치에 나서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심을 보여줬다는 명분도 만들 수 있다.
북한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원유공급이 차단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북 원유수출 제한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핵심적 경제제재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 수출금지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원유 금수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즉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원유 수출을 봉쇄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지만, 두 나라 모두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직접 공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인 만큼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 옵션으로 ▲전략자산 전개 ▲전술핵 재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미사일 요격수단 확대 배치와 함께 해상봉쇄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꼽고 있다.
핵 추진 항공모함, B-1B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북한 정권이나 핵미사일 시설 등을 타격하는 훈련을 하면서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고, 본국으로 보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함을 배치해 모든 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하는 해상봉쇄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 북미간 물밑대화 가능성도 여전…최선희 북미국장 방미 추진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가 격화되고 있지만 양자 모두 최후의 선까지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물밑 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석방 문제로 일단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의 대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이달 말 미국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국으로 치닫는 대결구도가 대화로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국장은 지난 6월 오토 웜비어 씨 미국 송환 결정 협상을 이끌었으며, 유럽과 중국 등에서 유학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열어 적절 수준에서 현 상황을 마무리하는 ‘강온 양면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지만, 일본으로서는 (미사일 영공 통과로) 넘은 것이어서 일본이 앞으로 요격시험도 해볼 수 있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설득과 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자제하라거나 냉정하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두 나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