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신비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정기국회 논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4:29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4: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잇단 개회 불발
'방송법 개정' 여야 정치 싸움만…통신비 법안은 '뒷전'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이동통신사가 다음달부터 선택 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실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도' 도입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따르면 통신사 요금할인율과 별도로 월 2만원짜리 보편적 요금제 실시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를 추진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를 처음부터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지원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다.

과기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정부가 통신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통신료 인하라는 것은 통신사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신사에 통보식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동의하나 그에 대한 방향과 추진 행위들은 현행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크다"며 "실질적인 인하효과는 크지 않고 통신사에 재정적 부담만 지우는 행위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화내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SKT 을지로 T타워 앞에서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회원들이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역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12조2항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행 단통법상 단말기 제조사가 방통위에 지원금 규모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9월말 일몰 예정이어서, 분리공시를 도입하려면 단통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티격태격하면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상황을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상임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선순위 업무는 과학기술정보, 4차 산업혁명 등인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등이 수십건 계류돼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부터 앞세우는 여당 때문에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과학정보기술 관련 수십개의 개정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상정됐다가 보류되기 일쑤인데다, 방송법 등 정치적 현안만 다루다 보니 위원회조차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지도 미지수다.

각 정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과방위는 개회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