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잡는다..강제징수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08:00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민자도로감독원, 민자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 업무 맡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1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설립할 예정인 국토부 산하 민자도로감독원이 민자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강제 징수권한을 맡게 될 예정이라서다. 지금은 민간사업자들은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

또 명절기간을 비롯한 정부 시책에 따른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일시 인하 때 민자도로 사업자의 통행료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통행료 인하기간에 민자도로의 참여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새로 설립될 민자도로감독원을 뜻한다. 민자도로감독은 유료 민자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1개 국 규모인 40~50명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종 규모와 발족시기는 유료도로법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자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진=뉴시스>

현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미납하면 차량 압류를 비롯한 방법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통행료 미납 건으로 소액재판을 벌일 수밖에 없다. 

민자도로감독원이 통행료를 강제징수하게 되면 민자도로도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납부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먹튀'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민자도로 재무적투자자(FI)는 "민자도로에서는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없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수백만원 이상 통행료가 밀린 미납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미납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소액 소송을 벌인 뒤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미납 요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자도로감독원은 정부 시책으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시 인하될 때 이에 따른 손실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민자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들어 명절 연휴 때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전액 보존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민자고속도로가 명절 통행료 일시 인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료도로는 명절 통행료 인하에 참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며 "통행료 감면 조항이 생기면 민자사업자도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 분을 재정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자도로감독원이 손실분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중 13%(591㎞)가 민자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2년에는 전체 고속도로의 20%를 넘는 1113㎞ 구간이 민자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