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흠집난 독일車] 벤츠·BMW도 '담합'혐의로 집단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 1차에 7명, 추가 소송으로 아우디폭스바겐처럼 5000명 확대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독일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담합에 대한 분노가 2차 집단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르쉐가 그 대상이다. 작년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유로5 디젤)과 ‘배출가스, 소음 인증서류 변조차량(유로6 디젤 및 가솔린 등)’ 관련 5000여명이 집단소송 한 바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독일차 브랜드 100%가 소송에 휩싸였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1일 “벤츠, BMW, 포르쉐 등 3개사가 배출가스 배출장치를 조작하고 서로 담합해 한국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차량을 팔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먼저 7명을 시작으로 2, 3차식으로 청구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차에 2명이 나섰고 현재 5000명으로 불었다.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벤츠, BMW 등으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보유 차종은 포르셰 카이엔 디젤·카이엔 S 디젤, BMW 520d·X6, 벤츠 E250 BlueTEC 4Matic·S350 BlueTEC 4Matic·ML350 BlueTEC 4Matic 등이며 피고는 포르셰, BMW, 다임러(벤츠 모회사) 본사다.

원고들이 소장에서 제기한 혐의는 독일차들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담합이다. 디젤자동차는 배출가스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언장치)에 촉매제로 충분한 양의 요소수를 넣어줘야 한다. 일부업체는 요소수를 담을 탱크 크기를 35ℓ 크기로 제작했는데 피소업체들은 이를 8ℓ로 담합했다는 것. 크기를 줄이면 제조원가가 약 80유로(약 10만5000원) 줄어드는 데다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진다.

문제는 이들이 합의한 규격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요소수를 가득 채우고 정상적으로 SCR을 작동시키면 탱크 크기가 35ℓ인 차량은 최대 3만㎞를 달릴 수 있지만, 8ℓ인 차량은 최대 6000㎞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독일 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벤츠가 소송으로 담합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1만~1만5000km인데 인위적으로 요소수는 6000km만 주행할 수 있게 한 것도 명백한 조작”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였음에도 디젤차량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가솔린차보다 500만~1000만원 비싸게 받은 혐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독일차들은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가속성능과 연비가 가솔린 차량보다 뛰어나다'는 표시·광고로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소송 1심이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 독일차 디젤게이트가 내년에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