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대출혜택 포함된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6:26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6:26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위해
현재 임대주택 한 채당 대출한도 1억2000만원
업계 "기존보다 한도 2배 늘려야 실효성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8일 오후 3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대출 혜택이 포함된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매입 임대주택자금대출 이용자들은 대부분 주택 한 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만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업계에서는 대출한도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임대사업자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사업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임대주택 한 채당 대출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8.2부동산 대책’에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1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이 1건만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임대사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대주택 자금대출을 담당하는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 임대주택자금 대출 이용 건수는 872건, 올해 7월까지는 98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대출 건수를 넘어섰다.

지금까지 100가구 이상 기업형 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소규모사업자인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문의가 늘어난 만큼 임대사업자가 늘었다고 본다"며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한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대부분이 10가구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금리 4.0% 이하로 매입임대주택자금을 빌려준다. 다만 대출 규모가 제한적이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8000만원, 60~85㎡ 규모는 1억원, 85㎡ 초과 주택은 1억2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단기임대의 경우 대출한도는 각각 1000만원씩 줄어든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5억750만원(전용면적 85㎡기준)짜리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1억원만 가능하다.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약 20%에 불과하다.

A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해 월세를 놓을 경우 연 3% 수익이 나오고 연 4% 대출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는 연 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보증금이 총 집값 대비 낮은 수준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를 받는 대부분 집주인들은 대출을 끼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현실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리기 위해선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정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하 등도 함께 도입해야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