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성장 기회 제공하는 건 금융산업 사명"
[뉴스핌=이지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신용대출도 우량차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면서 "게다가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이어 "이같은 현실은 우리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산업에 부여된 사명(使命)"이라고 말했다.
보험 등 개별 업권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우선 보험권의 경우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을 앞두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계약서비스마진(CSM)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이 반영됐고,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감소해 보험사 부담이 다소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이슈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가계부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회사에서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 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곳은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력과 성장성도 반영해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부당하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및 제재 개혁도 약속했다. 금감웡는 올해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상시감시와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경미한 잘못은 회사가 자율처리토록 하고 금전제재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임직원 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했다.
진 원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중대한 위규행위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