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무료도 나오겠다"..설익은 통신비 인하방안에 혼란만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1:42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1:42

정의당, 보편요금제 제공 데이터 상향 요구
기본료 폐지 등 관련 정책만 10여개 난립
사전 논의 없는 방안 대부분, 실현가능성 ↓
이해 관계자 모두 감안한 대안 마련 시급

[뉴스핌=정광연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관련 업계와 사전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방안들이 적지 않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과 고객의 시각차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도입 의사를 밝힌 보편요금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음성통화 무제한 ▲기본 데이터는 최소 1.8㎇ 이상 제공 등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월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르면 오는 11월 요금제 출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장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 3만2890원이며 음성통화 무제한, 기본 데이터 300㎆를 제공한다. 이와 비교할 때 보편요금제는 요금이 1만2000원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는 3배 이상 많다. 음성통화의 경우 데이터 통화 서비스가 많아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4만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기본 데이터 1~1.3㎇)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주장대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1.8㎇로 늘릴 경우 5만원 이하 요금제 선택 사용자(기본 데이터 2~2.3㎇)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중저가요금제의 요금은 물론, 데이터 제공량 등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까지 사실상 정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통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고객을 유입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측하는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고스란히 이통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법적 근거 없거나 통신업계와 논의조차 되지 않는 방안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 ▲요금할인 25% 상향 ▲요금할인 30%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 ▲무료 와이파이 확대 ▲최약층 지원확대 ▲알뜰폰 지원 강화 등 10개를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통신비 무료 수준에 가까운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와 요금할인 25%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이 함께 시행될 경우 이통3사의 연간 부담은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3사 전체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검증이나 사전 논의 없이 기본료 폐지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혼란이 커진 경향이 있다.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거론된 방안들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