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국민 소득을 늘리고 가계부채는 옥죈다.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로 국가 성장 방향이 바뀐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회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을 마중물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공공 부문을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현 3%에서 5%로 놓여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 공공기관 평가 때는 고용 친화 항목을 반영한다.

민간에서도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2만명씩 지원한다.

정부는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드는 동시에 국민 가처분 소득도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자료=한국은행>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TI)을 손본다.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기존 빚의 이자만을 따졌는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수 있는지도 고려한다는 것. 이외 정부는 대부업 이자율을 최고 27.9%에서 2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안정된 소득 주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