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독수독과론 뛰어넘을까?…검찰, ‘朴정부 문건’ 딜레마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9:44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06:11

靑, 朴정부 민정·정무수석실·국정상황실 문건공개
‘캐비닛 문건’ 적법 공방...대통령기록물 여부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독수)에 따라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다.

청와대에서 잇달아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2막'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들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부적법 수집증거로 간주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찾아낸 것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만들어진 300여건의 문건과 메모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화 건전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61건의 문건에도 삼성,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와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또 청와대는 20일 "국정상황실서 504개 문건이 발견됐는데,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청년 보수단체 지원 적극 방안 검토와 삼성물산 합병안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시 교부세 감액 지시 내용이 포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특검과 검찰은 이 문건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에 문건 일부를 넘겼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받아 조사 중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스모킹건(범죄의 결정적인 증거)'으로 떠오른 것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과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비닛 문건은 공소유지에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문건들이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지난 2005년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사건'을 수사하면서, 비밀도청팀장 공모씨의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청이라는 불법을 통해 얻은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뒤 검찰에 넘긴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했다. [뉴시스]

청와대는 문건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 자체를 비공개로 지정해 이번 문건이 대통령 지정물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다만, 자료에 비밀표기를 안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결재 예정문서나 원본문서 외 추가출력물, 또는 복사본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이번 문건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 증거가 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까지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정에 증인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짙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정황증거로 채택된 것처럼 문건의 내용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기보다, 문건의 존재 자체만이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