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왜 우리한테만"...연기금의 VC 출자펀드내 독소조항들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20:11

"투자집행 60% 전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인력 변경이나 이탈시 보수 삭감"
"핵심운용인력 중복 등록 불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캐피탈(VC)업계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출자 벤처펀드의 '투자조합 규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VC업계가 꼽는 독소조항은 ▲펀드내 60% 이상 투자집행 미달시 경쟁펀드 설립 불가 ▲핵심운용인력의 과반 이상 변경시 보수 삭감 ▲펀드 투자집행 60%전 핵심운용역 중복 등록 불가 등이다.

국민연금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주식·채권 등을 위탁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유독 '관행'이란 명분으로 해당 독소조항을 VC업계에만 요구하고 있다.

13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전체 벤처펀드 조합결성액 17조2948억원 가운데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출자금액은 1조2615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8개 벤처펀드에 2580억원을 출자했다.

◆ 독소조항 ➀: "국민연금 출자펀드 60% 완료까지 경쟁펀드 만들지 마"

국민연금이 출자한 벤처펀드 자금의 60% 이상 투자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동일 VC내 경쟁펀드(유사펀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VC업계는 이 규약이 회사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VC업체의 A 대표는 "국민연금이 서로 다른 벤처펀드와 사모펀드(PEF)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된 문제"라며 "PEF는 1~2건의 딜(Deal)로 전체 투자가 마무리되지만 벤처펀드는 1건 평균 투자액이 20억원에 불과해 60% 투자금액을 소진하는데 오랜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과거 PEF가 출자를 받고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규정으로 벤처펀드와 관련없는 규제"라며 "사모펀드와 벤처펀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도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VC업체 B 대표는 "대형사들은 펀드 여러개를 운용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펀드 하나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펀드 규모를 확 늘리던지, 기존 규정을 없애던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쟁펀드'의 개념도 모호하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PEF는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펀드인데 반해, 벤처펀드는 투자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라며 "PEF는 동일 투자대상에 동일 투자자가 이중으로 펀드설립을 못하도록 규제하는게 당연하지만, 벤처펀드는 펀드투자 목적이 'IT스타트업', '바이오'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돼 대부분 펀드가 경쟁펀드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는 이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출자받은 VC에 총 한도를 설정해주고 한도 내에서 복수의 경쟁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이 모태펀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예컨대 모태펀드에서 300억원의 출자를 받아 IT펀드를 운용중인 VC가 또 다른 200억원 규모의  'IT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대체운용투자실 측은 "통상 2년이면 펀드내 투자의 60%가 완료되기 때문에 VC활동에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 독소조항 ➁: "핵심운용인력 이탈에 관리보수 깍아"

VC업계가 주장하는 또 다른 독소조항은 벤처펀드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지정된 3인 중 2명이 이직 또는 퇴사 등의 사유로 교체됐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를 맡은 VC가 받을 관리보수를 삭감하는 것이다. 문제는 펀드설정 기간 전체에 이를 적용하고 있어 펀드 설립후 회수가 끝나는 7년이내 과반 이상의 인력이 이직이나 퇴사가 발생할 경우 관리보수를 일부 받지 못한다는 것.

'2015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00억원 이하의 벤처펀드의 경우 설립후 2년까지는 약정총액을 기준으로, 2년후부터 만기까지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2% 이하의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자료=국민연금>

VC업계 관계자는 "이 기준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평균 7년의 펀드 '존속기간' 전체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맡은 VC의 운용인력이 과반이상이 이직이나 퇴사로 이탈할 경우 연 10억원의 관리보수 중 15~20%에 해당되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관리보수 삭감 적용기간을 '회수기간'을 제외한 초기 4년간의 '투자기간'으로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사역들의 한 회사 근속연수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심사역들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10.1%, 1~5년이 35.2%, 5~10년이 25.6%, 10년 이상이 29.1% 수준이다. 한마디로 창투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5년내 퇴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이 또한 정상적인 규정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벤처펀드 결성 후 운용매니저들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책임있게 펀드를 운용해달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측은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하는 펀드의 전담매니저가 이직하거나 교체해도 운용보수를 삭감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전해왔다. 

◆ 독소조항 ➂: "투자 60% 소진전까지 복수 펀드 등록 불가"

세 번째 '독소조항'은 국민연금 출자 벤처펀드를 운용중인 핵심운용인력이 해당 펀드의 투자의 60%가 소진되기 전까지 다른 벤처펀드를 맡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자유롭게 여러개 펀드의 책임운용역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종술 상무는 "연내 일자리 추경으로 대규모 신규 벤처펀드에 출자가 이뤄지지만 현재 VC업계는 국민연금에 묶인 핵심운용인력이 너무 많아 펀드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 추경 예산 2조8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조4000억원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에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벤처투자(KVIC) 는 93개 신규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1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용성 회장은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선 산업인력 요원을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니면 다른 창투사에 근무중인 심사역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다른쪽 VC의 '관리보수' 이슈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의 핵심운용인력 지정요건에 대해서도 타업권대비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벤처펀드 핵심운용인력 자격요건을 비교해보면, 산업은행은 '5년 경력자 1명, 3년 경력자 2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산업경력의 50%를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5년 경력자 3명으로 핵심운용인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산업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국민연금 위탁펀드를 운용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투자펀드를 운용하면서도 복수의 공모 펀드에 책임 펀드매니저로 이름을 올리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화된 케이스다. 유사펀드를 만들지 말라는 규정 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