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바람직한 정책방안 사회적·교육적 합의 먼저”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취임했다. ‘촛불 혁명’의 국민 열망으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임사에 교육계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했다. 김상곤 부총리를 ‘촛불혁명’의 요구대로 각종 사회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하면서 “한국교육의 적폐이자 본질적 모순인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교육체제를 수립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라 밝혔다.
또 “교육부 부패·무능 관료, 교총과 기득권 세력, 교육이권 집단의 훼방이나 보수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세가 있더라도 이에 휘둘리지 않고 수많은 교육주체들과 함께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 대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교육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그 추진력을 구하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교총은 “교수 및 교육감 등 풍부한 경험으로 슬기로운 교육을 기대한다”면서 “편향성 및 포퓰리즘, 정치적 중립성도 동시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은 향후 정부의 정책들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해 향후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에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여야 및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