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문재인·트럼프,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합의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3:54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3:54

한·미 정상 "북핵문제 단계적·포괄적으로 해결키로"
1952년 이승만·아이젠하워 이래 63번째 한미정상회담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단계적·포괄적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제분야에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공정무역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방문 사흘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방한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63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인 문 대통령 취임 51일 만에 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가 시작된 것은 10시 20분부터 양자회담이 시작됐고 예정시간을 넘겨 10시 48분까지 진행됐다"며 "확대정상회담은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확고한 신뢰관계가 조성됐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통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베리베리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확대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이트 캐미스트리'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주안점은 양국 정상 간의 든든한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두 분이 이틀에 걸쳐서 회담을 했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확실히 했다"며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양국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 한미공동성명, 동맹강화·대북공조·경제협력 확대 등 합의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할 예정인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은 실무자 선에서 문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내부적인 보고과정에서 결재가 늦어져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하였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경제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트럼프 "양국 간 상호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위해 협력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즉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문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라며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무역협정(FTA)은 2011년에 체결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250억달러 이상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좋은 딜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이다.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