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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추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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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연설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현실 안주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해야"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설에서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이 사실이 북핵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며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라며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CSIS 연설 전문 "위대한 동맹으로"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미 양국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호레스 알렌(Horace Allen)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주도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리 임시정부와 협력해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지옥보다 더한 추위’를 견디며 싸웠습니다.
무려 열배가 넘는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가능했습니다.

흥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 호는
무기와 전쟁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이 살기위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내 누님의 생일인 12월 23일 흥남을 출발해
12월 25일 대한민국 남쪽 땅,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항해였습니다.
5명의 새 생명이 항해 중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2년 후 빅토리 호가 도착한 거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때 미군이 구출했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끈 두 바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국이 한국에 전파한 것이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가치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동맹입니다.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
한국 역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오는 동안
양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류했고,
종교와 문화, 학문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진지를 지켰던 어느 병사,
빅토리호를 운항했던 어느 선원이 오늘 저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깊고 굳건한 동맹입니다.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세계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이 연설의 주제인 “위대한 동맹”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북핵 문제를 넘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테러리즘, 환경 문제, 난민, 기아, 전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민주,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의 평화 정착과
재건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평화의 번영, 가치의 재건에 기여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웜비어 씨의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또 열매입니다.
나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사가
웜비어 씨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비통함에 공감합니다.

웜비어 씨와의 이별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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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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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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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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