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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추진 않을 것"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8:57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8:57

美CSIS 연설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현실 안주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해야"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설에서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이 사실이 북핵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며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라며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CSIS 연설 전문 "위대한 동맹으로"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미 양국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호레스 알렌(Horace Allen)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주도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리 임시정부와 협력해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지옥보다 더한 추위’를 견디며 싸웠습니다.
무려 열배가 넘는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가능했습니다.

흥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 호는
무기와 전쟁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이 살기위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내 누님의 생일인 12월 23일 흥남을 출발해
12월 25일 대한민국 남쪽 땅,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항해였습니다.
5명의 새 생명이 항해 중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2년 후 빅토리 호가 도착한 거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때 미군이 구출했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끈 두 바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국이 한국에 전파한 것이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가치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동맹입니다.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
한국 역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오는 동안
양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류했고,
종교와 문화, 학문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진지를 지켰던 어느 병사,
빅토리호를 운항했던 어느 선원이 오늘 저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깊고 굳건한 동맹입니다.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세계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이 연설의 주제인 “위대한 동맹”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북핵 문제를 넘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테러리즘, 환경 문제, 난민, 기아, 전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민주,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의 평화 정착과
재건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평화의 번영, 가치의 재건에 기여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웜비어 씨의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또 열매입니다.
나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사가
웜비어 씨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비통함에 공감합니다.

웜비어 씨와의 이별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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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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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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