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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강경화 임명' 후폭풍…인사청문 '파행', 추경 '올스톱'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6:10

야3당 "문 대통령 사과해야" 일제히 요구…여당 "법적 보장된 대통령 권한" 일축
추경‧정부조직법, 6월 국회 처리 어려워…7월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줄줄이 취소됐고,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올스톱됐다.

특히, 이날 상임위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강 장관 임명'을 안건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연뒤 상임위 불참 결정을 내렸다.

가장 먼저 '보이콧' 의견을 낸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은 의총을 마친뒤 브리핑에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하나 사과 발언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는 참고만 할 뿐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발언과 관련해 오늘 (상임위) 회의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수위는 한층 낮았지만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단 방침을 세웠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나머지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되며 이 조차도 어렵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욱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그 불똥이 추경으로 튀는 양상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이 협치 포기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당장 6월 내 처리 계획이었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되고 있다.

정 대행은 "추경, 정부조직법 등 앞으로 국회 현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고, 오 대변인 역시 "추경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외부 토론을 거친 후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고 부정적 뜻을 전했다.

때문에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 정부조직법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야당을 설득하고 나섰다. 또한 6월 국회에서 추경 등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협치 포기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추경 제출은 13일, 정부조직법 제출은 12일이 지났는데 상정조차 안 해주는 야당이 협치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과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파행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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