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난 세월동안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기억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요인 제거해야"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날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조모조목 지적하고 지금이 변화의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으며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제시했다.
◆ "신고리 5,6호기 조속히 사회적 합의 도출"
문 대통령은 또 기존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천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중단 여부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면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고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신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산업 적극 육성"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을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국부펀드를 만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애플도 태양광 전기 판매를 시작했고 구글도 '구글 에너지'를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면서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며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