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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정부 내 난립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 총체적 점검"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6:06

더딘 장관 인선에는 "이번 주 안에 추가 인선 나올 것"
'책임총리 모델'은 노무현 대통령-이해찬 총리 사례 연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내에서 난립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밀 점검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만 60개나 되는 등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폐합 등 여러 가지 효율화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자리나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되지만 이미 만들어진 위원회를 중복 운영하지 않고 총리실이 실무를 맡을 부분은 맡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만 통폐합하는 ‘위원회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부세종청사를 처음으로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첫번째)가 5일 오후 출입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제청권을 본격 행사할 뜻도 내비쳤다. 이 총리는 “그동안은 제청대상인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전협의 또는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총리 인준을 받았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인사에 관해서는 확신을 갖는 인물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는 등 실질적 제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 인준 이후 몇몇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했지만, 검증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추가 인선이 나올 것”이라며 “검증이 강화되면서 조건에 미흡한 인사와 조건에 맞아도 최종 단계가 잘 마무리되지 않아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책임총리’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곧 대통령과 주례회동이 시작될 듯 하다”며 “업무분장을 계약서 쓰듯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업무는 나눠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해찬 총리 사례를 모델로 검토중이다”며 “어떤 부분은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대목은 당정청이 실무조정만 하면 이행할 수도 있는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대화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청년 실업률이 12.2%에 달하고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며 "이런 데도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빈곤층이 확대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이 나서지 않으면 공동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은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긴급요인이 있다고 보고 야당에 대화 등 성의를 갖고 대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금부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꼭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되는 부처라면 세종시로 이전하고 총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세종시에서 이뤄지도록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기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기류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의 교류 통로를 유지하고 마련하는 정도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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