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로 번진 사드보고 누락 파문…민주당 "청문회" vs 한국당 "코미디"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0:37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0:48

심재권 "명백한 하극상이자 국기문란", 정우택 "당 차원 진상조사위 구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나섰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심재권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통해 "(보고 누락은)정말 명백히 하극상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우리 사드 특위는 그동안 지금의 사드 배치가 명백히 제반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중단돼야 하며, 따라서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동안 졸속 처리돼 온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보고 누락) 사안과 직접 연관을 가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증인 채택 대상을 전했다.

하지만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최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국방부와 청와대 간의 진실공방을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가 안보 중요 무기 (반입 결정 과정 등) 국가기밀이 공개되는 것은 타당치 않은 행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 권한대행은 다음 주에 이번 사태와 관련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