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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압송하는 날, 최순실·최경희·김혜숙의 엇갈린 운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1:43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3:17

31일 체포 정유라 인천공항 통해 국내 입국
檢 '정유라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구형
오전엔 이화여대 제16대 총장 김혜숙 취임식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귀국을 앞두고 31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와 연관된 5인의 운명이 주목된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혜숙 이화여대 신임 총장. [뉴시스·황유미 기자]

특혜 비리의 주인공 정씨는 이날 오후 국내에 입국해 검찰에 소환된다.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결심공판도 열린다.

지난해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사업과 '정유라 특혜 의혹' 논란으로 극심한 홍역을 앓았던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김혜숙 신임 총장 취임식이 진행된다.

◆'입학·학사 비리' 주인공 정유라, 국내 도착

한국으로 송환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0일(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을 해왔던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3시경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151일만이다.

지난 9월 이화여대생들이 정씨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후 8개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에 학사 비리의 주인공이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씨에 대한 학사·특혜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 수사에 집중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작 특혜 당사자 정씨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었다.

 

덴마크 체포 당시 정유라씨 모습. <사진=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정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현지 검찰의 송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정씨 측은 다시 항소하며 버티기를 이어갔다.

그러다 돌연 지난 24일 항소를 철회했다. 정씨의 국내 송환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지난 30일 정씨는 덴마크를 출발해, 암스테르담공항에서 한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 송환길에 올랐다. 정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특혜의 주인공인 정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와 함께 삼성의 승마 지원을 수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외화 불법 송금 및 자금 세탁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특검, 최순실·최경희·남궁곤 구형…'정유라 입국날' 이대 특혜 재판 끝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최순실 씨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오후 정씨의 어머니인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처장 등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핵심관계자들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오후 2시 10분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재판부에 최씨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최씨에 대한 첫 구형이기도 하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 오른쪽은 지난 25일 11차 공판에 출석하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최씨의 요구로 정씨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최 전 총장 역시 정씨 입학 당시 최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에게 정씨에게 학점 편의를 봐주라 한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궁곤 전 처장 역시 특혜를 주기위한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화여대, 신임 총장 취임식…'청문회 눈물' 김혜숙 총장

31일 진행된 이화여대 총장 취임식 및 창립 131주년 기념식에서 김혜숙 총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황유미 기자

이날 최경희 전 총장이 재판장에서 구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전 10시에는 김혜숙 총장의 취임식이 이화여대에서 진행됐다. 

김 총장은 지난해 미래라이프대학과 정유라 학사 비리 관련 이대생 집단행동 사태 때 교수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대표적 반(反) 재단파 교수로 학생들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혜숙 총장은 취임사와 기념식사를 통해 "지난해 학교 내·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화 새 총장으로 사회가 이화에 보여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지난해 경험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김혜숙 신임 총장은 결선투표에서 김 총장은 57.3%의 유효득표를 얻은 바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95.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유라 특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김 총장은 학생들이 점거한 본관에 경찰이 투입된 영상이 나오자 눈물을 흘려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던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과 비교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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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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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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