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PD수첩'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사건, '함정수사' 논란 후 유죄 선고…더이상 미룰 수 없는 성소수자 인권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08:50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08:50

[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에서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사건으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성소수자 인권을 조명한다.

지난 4월 불거진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사건. 성소수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육군 내 동성애 색출 사건은 우리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은 어디쯤 있는 것일까.

◆동성애자 군인의 사랑은 유죄?

5월 24일, ‘항문성교를 처벌한다’는 군형법 92조 6법 적용을 두고 재판 중이던 A대위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를 지켜보던 온오프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경제생활의 단절인 군 제대부터 원치 않는 아웃팅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올해 초 군인 간 성관계 맺는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 육군은 게시자를 찾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성관계 영상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에 수사망을 넓혀갔다. 군인권센터 발표에 의하면 전국 육군 부대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색출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7일 영상과 전혀 관계없는 A대위를 구속하기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에 초점을 맞춰 게이 데이팅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장으로서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교리에 반하는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모든 수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육군참모총장의 특정 종교 신념이 논란이었다.

◆도 넘은 혐오와 차별, 이대로 괜찮을까

일부 보수 개신교 교회들은 성소수자의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에 맞서 세계 최초 ‘동성애 반대 축제’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교인들에게는 ‘동성애는 죄악이자 질병이며,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교하고, 질병인 동성애는 종교로 극복 가능하다며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명 ‘전환치료’를 권하고 있다.

'PD수첩'은 실제 ‘전환치료’를 받았던 김영민(가명)씨를 만나봤다. 김씨는 동성애자라는 사실로 직장에서 해고당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부모님에 의해 전환치료라는 이유 아래 납치에 감금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다. 성소수자의 삶에 가해지는 위협은 이뿐만이 아니다. 평소 치마를 즐겨 입는 트랜스젠더 박정훈(가명)씨. 여성스럽게 하고 다닌 다는 이유로 버스가 들어오는 도로에 내팽겨 쳐지기도 했으며, 지하철을 타러가던 중 누군가 밀어서 계단을 구를 뻔 한 기억도 있었다.

◆우리, 함께 살아요.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

생명까지 위협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나섰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시도율은 46% 이른다. 이를 통해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절실한 지 알 수 있다. 부모님의 응원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한결 씨, 이제는 본인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지난 24일 대한민국에서는 한 군인이 동성 연인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같은 날 대만에서는 동성혼이 합법화 됐다. 차별금지법 시행국가 약 53개국, 10년 전부터 우리 정치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 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PD수첩' 1129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를 철폐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30일 밤 11시 1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