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박근혜, 세월호 때 성실의무 위반” 발언 재조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5:31

2012년 민주통합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이정미 전 소장대행 퇴임 후 2달째 헌재소장 대행
탄핵 선고 때 이진성 재판관과 보충의견 공동 발표
"직책성실수행의무, 탄핵사유 아니지만 국민 안전 위해 지적"

[뉴스핌=이보람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올해 1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달째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등 7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인물 중 한 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김 소장 내정자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에 찬성한 데 의견을 같이 한 것과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 관련, 상세한 보충의견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그는 당시 이진성 재판관과 공동 명의로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국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그 자체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적, 미래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직책성실수행 의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김 신임 소장은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를 보고 받았다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 그의 주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함께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던 나머지 재판관 7인과 동일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파면 결정의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또 세월호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이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등 사유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다른 재판관들과 뜻을 같이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