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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유럽-인도-러시아와 마찰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5:27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5:27

중국 기업 일방적 편익.. 경제적 이해 침해 우려도

[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의 야심찬 실크로드 인프라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이 유럽과 인도 등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제안이 유럽의 합의를 받아내지 못했고, 인도도 파키스탄 인프라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1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제1차 일대일로 포럼에서 제안한 무역 성명서(statement on trade)는 EU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징적인 경제-외교인 일대일로 구상의 하자로 받아 풀이된다.

일대일로 루트 <사진=바이두(百度)>

포럼에 참가한 EU국가 외교관들은 "무역 성명서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에서 투명성과 표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이 제안한 성명서 초안은 오직 중국기업들이 편익을 누리도록 구성됐고 이는 중국 물자를 팔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에대해 언급을 회피했고, 이날 무역 성명서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 "지지 못 해"… 인도와 러시아, 앞마당 침해 우려

EU의 통상관련 대변인인 다니엘 로사리오는 "EU는 중국이 제안한 무역 성명서를 지지할 수 없고, 국제 무역 규칙과 기업들의 실무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코뮤니케에서 시진핑과 29개국 대표는 자유무역과 개별국가의 통치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지지를 하는 반면 어떤 형태든 보호무역주의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주로 자국의 이익과 비지니스를 위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시 주석은 "68개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일대일로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정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자키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평가했다.

인도와 러시아도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그들 자신의 지역 권력을 침식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관측했다.

일대일로 포럼에 100개국 이상의 대표가 모였지만 인도 대표단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가입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열성적인 남아시아 국가들은 인도와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요소인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통로)(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를 통과한다. 인도 외무부는 지난 13일 이 계획에 반대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어떤 국가도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핵심 관심을 무시한 프로젝트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종종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단계인 중앙 아시아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간주하고 중국에게 그 영향력을 양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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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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