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일방적 편익.. 경제적 이해 침해 우려도
[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의 야심찬 실크로드 인프라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이 유럽과 인도 등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제안이 유럽의 합의를 받아내지 못했고, 인도도 파키스탄 인프라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1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제1차 일대일로 포럼에서 제안한 무역 성명서(statement on trade)는 EU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징적인 경제-외교인 일대일로 구상의 하자로 받아 풀이된다.
일대일로 루트 <사진=바이두(百度)> |
포럼에 참가한 EU국가 외교관들은 "무역 성명서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에서 투명성과 표준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이 제안한 성명서 초안은 오직 중국기업들이 편익을 누리도록 구성됐고 이는 중국 물자를 팔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에대해 언급을 회피했고, 이날 무역 성명서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 "지지 못 해"… 인도와 러시아, 앞마당 침해 우려
EU의 통상관련 대변인인 다니엘 로사리오는 "EU는 중국이 제안한 무역 성명서를 지지할 수 없고, 국제 무역 규칙과 기업들의 실무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코뮤니케에서 시진핑과 29개국 대표는 자유무역과 개별국가의 통치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지지를 하는 반면 어떤 형태든 보호무역주의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주로 자국의 이익과 비지니스를 위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시 주석은 "68개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일대일로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정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자키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SJ은 평가했다.
인도와 러시아도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그들 자신의 지역 권력을 침식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관측했다.
일대일로 포럼에 100개국 이상의 대표가 모였지만 인도 대표단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가입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열성적인 남아시아 국가들은 인도와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요소인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통로)(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를 통과한다. 인도 외무부는 지난 13일 이 계획에 반대했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어떤 국가도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핵심 관심을 무시한 프로젝트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종종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단계인 중앙 아시아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간주하고 중국에게 그 영향력을 양도하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