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교회, 정부지원없이 운영
‘출생신고 의무’로 베이비박스 유기급증
“정부 지원·익명 출산제 제도개선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와 이곳 자원봉사자들의 바람은 하나, 베이비박스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베이비박스 운영을 맡고 있는 조태승 목사는 "궁극적으로 베이비박스가 사라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하게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위험한 곳에 유기하는 대신, 안전하게 보육시설에 보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박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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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조태승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가 베이비박스 문을 열고 있다.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후 9년 동안 이곳에 맡겨진 아기는 모두 1154명
아기가 보육시설로 옮겨지기 전 며칠 동안 머무르는 것은 물론 아기를 맡기러 온 부모들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과 양육 지원, 영아 수탁 보호 등도 맡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없다.
운영비용이나 인력 등이 모두 민간 후원과 자원봉사로 꾸려지고 있다.
결국 베이비박스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아기와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박혜빈 상담사는 "교회 부속기관이 하다보니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태승 목사 역시 "정부 등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근거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새에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보육시설로 보내지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남겨지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은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는 출생신고를 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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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영아 유기건수.(경찰청 통계 기준) [자료=주사랑공동체교회] |
주사랑공동체교회가 법 개정 후 1년 동안 베이비박스를 찾은 미혼모들의 편지 191통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3%에서 해당 법 시행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 이유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 숫자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22명에서 법 시행 첫 해인 2012년 67명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220명, 2014년 248명 등 급격히 증가했다.
조 목사는 "베이비박스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그럴 때면 참 난감하다"며 "저희는 베이비박스가 필요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아 유기를 안하도록 정부가 미혼모 등을 지원하고 입양특례법 역시 독일, 체코 등 일부 해외에서처럼 '익명출산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