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교육 적폐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철회된 것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후속조치도 새 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누적되고 심화되어 온 역대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로 구축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종식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수능체제의 개편과 입시폐지ㆍ대학서열화 해소 ▲비교육적인 성과급ㆍ교원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 등 4가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교육적폐 청산·교육체제 전면개편 10대 주요과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법외노조 철회, 경쟁주의 교원정책(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특권학교 폐지, 대입자격고사 실시, 학생인권 보장,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