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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의 고민이 깊어졌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지분율을 4%로 제한) 완화가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출범이후 대출이 급증하면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범을 주도한 KT가 추가 출자를 해야 한다. 다만 4%지분 제한 때문에 KT의 추가 출자가 힘들어질 경우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들의 유상증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 분리를 완화, KT가 추가 출자토록 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당초 올해 말까지 자본 확충을 할 계획이었다.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KT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것. 이대로 진행되면 KT가 케이뱅크의 1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불투명해지면서 케이뱅크는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해왔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영업을 개시한 후 한달만에 올해 여신 목표의 절반 가량을 달성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서둘러 자본을 확충해야 할 처지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께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 비율 1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금융당국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하가 될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본 확충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유상증자 방안을 두고 현 주주들이 같은 비율로 출자를 할지, 제3의 주주를 찾게 될지를 주주들과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21개에 달하는 주주사 중 GS리테일, 다날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일부 주주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이들만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문제다. 같은 비율로 증자하지 못하면 산업자본 보유 지분 한도를 넘어가게 때문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새로운 주주를 찾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금융 회사는 사실상 경쟁상대인 케이뱅크의 출자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의결권이 4%로 제한되는 산업자본이 그 이상으로 투자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가장 속이 쓰린 것은 KT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지 KT가 주도하던 케이뱅크의 방향은 틀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부 금융정책에 맞춰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데 서비스 질이나 편의 때문이 아니라 경영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