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 재협상 언급에 대해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 고려에 사드 비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에 관련해서는 협상이 진행돼 봐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측 요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양국 간 기존 합의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언급한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4억원)는 원래 미국 측 부담이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와 맥마스터 백악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전날 핫라인을 가동해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이후 맥마스터 보좌간이 이후 재협상 이전까지만 유효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김 실장과의 통화 직후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선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누가 봐도 한미 간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