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무경찰을 없애고 정규경찰을 충원하며, 범죄 예방·수사 관련 투자도 늘려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30일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정책 발표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안전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민생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국민 안전부터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후보는 먼저, 경찰을 민생중심의 국민 경찰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해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해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것.
문재인 후보는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의경 폐지 및 정규경찰 충원은) 치안 확보는 물론이며 청년일자리도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치안 특성 등을 감안해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는 파출소도 증설한다. 출동시간 단축과 세밀하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19.1%인 민생 치안 관련 예산 비중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열악한 경찰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증가하는 범죄발생률에 비해 줄어든 경찰 수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동네 구석구석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음 놓고 살아가는 안심동네 건설이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적용지역을 넓혀, 치안이 취약한 골목길과 놀이터 그리고 공원 등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마을, 마음 놓고 다니는 동네를 만들 계획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다가구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간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치안계획의 수립과 집행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하도록 해, 주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달려가는 응답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안한 퇴근길을 마음 편히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늦은 밤, 버스 정류장과 집이 멀어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하차벨만 누르면 집 근처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분의 집 앞이 정류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택시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앱을 활성화, 택시 승하차 정보와 기록이 모두 보호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후보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내리면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하고, '안심 택배'는 편의점,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배치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제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과학 치안에 투자, 범죄가 숨을 곳을 완전히 제거한다.
문재인 후보는 "높은 검거율은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라며 "법의관, IT 전문인력, 과학수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며 "발생한 범죄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