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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5.18은 총기 들고 일어난 폭동"…지만원 "광주에 민주화 시위대 존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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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전두환의 회고록의 진실을 파헤쳤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뉴스핌=이현경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5.18 민주화 운동에서 군이 민간인에게 총살을 가한 흔적을 찾았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두환의 회고록의 진실을 파헤쳤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쐈다는 목겸담이 쏟아졌다. 당시 광주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그 시민군들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총을 헬기에서 쏴버리니까 병동으로 총알들이 들어왔다. 우리 9층에는 두 개가 들어왔다. 935호실에 하나 그 앞쪽으로 한 발들어오고. 우리가 9층인데 어떻게 1층에서 9층에서 쐈겠나. 땅에서 쏜 게 아니고 헬기에서 쏜 거다"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과거 故(고) 조비오 신부는 "헬리콥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 그 정도 높이에서 스윽 가면서 드르르륵 쏜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두환은 "목격자들의 증언은 헬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증언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해 37년 동안 감춰졌던 헬기 사건의 비밀이 밝혀졌다. 윤장현 광주 시장은 "문화 창작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전일빌딩을 보다 탄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했다"라고 말했다.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전일빌딩과 같은 높이의 빌딩이 없다. 이렇게 벽면을 스쳐 맞은 것.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높은위치가 아니면 쏠 수 없는 탄흔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헬기에서의 사격 가능성은 안에서 소총을 쐇거나 기관총을 쐈거나 했을거다. 150개의 탄흔이 이렇게 정형적으로 쏠 수 없다. 거치된 총은 가능하다"라고 추정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해 한 제보자가 나타났다. 최형국 씨는 "5월 이십 몇일이었고 낮이었다. 갑자기 총소리가 가까운 데서 들리더라. 나가봤더니 바로 저쪽 위에서 500MD, 내가 군부대에서 정비했던 헬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0MD는 무장헬기다. 안내 방송하려고 그런 헬기를 띄우겠나. 조종사가 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이 무차별 총사격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있었다.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최세창 준장이 16단장한테 헬기에 올라가서 총을 쏘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총을 쏠 수가 있느냐고 반응했더니 최세창 준장에 옆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야 이XX야. 내 말을 들어라. 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61단장이 네가 내 상관이냐. 난 네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공수 여단장 최세창 준장은 12.12 사태에도 가담한 인물이다.

제작진은 최세창 준장의 집을 찾아갔다. 최세창 준장의 가족은 "당시에 공수부대 여단장이셨으니까 그거 요새 TV, 유튜브에 다 나온다. 역사의 진실은 30년, 50년 후에 다 밝혀지겠지. 다 지난 일이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과거 전두환은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은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한편 지만원 씨등 5.18을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바라보는 이도 있다.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지만원 씨는 "광주에는 민주화 시위대는 존재 안했다. 그날 아침 08시에 20사단 지휘부 차량 부대가 광주 톨케이트를 정확히 08시에 통과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극비 중의 극비였다. 그 정보를 어떻게 북한특수군 600명이 매복해서 턴 거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도 전했다. 지만원 씨는 "5.18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대거 발굴해서 그 현장에 있는 얼굴들의 478명이 북한의 고위직을 차지한 사람들과 얼굴이 똑같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지만원 씨는 이어 "전두환 회고록에도 나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책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자체가 비과학적인 비교다"라고 해석했다.

사진 속 주인공들을 '그것이 알고싶다'가 직접 만났다. 양기남 씨는 "황당하다. 이 얼굴과 이 얼굴이 닮았느냐"라며 답답해했다. 양기남 씨는 "우리나라 전선이 그렇게 허접한가요? 600명이 넘어온 걸 못 봤다는게"라고 답답해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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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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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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